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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양곡법 등 ‘농업4법’ 개정 속도…“절충안 마련” 7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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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양곡법 등 ‘농업4법’ 개정 속도…“절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정부 당시 거듭 반대해왔던 '농업4법'을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제적 수급 조절’을 전제로 입장을 선회한 건데요. 기존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무조건 수매하기 보단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해 수매 필요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했습니다. 나머지 농업 쟁점 법안들도 올해 수확기 전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박재이 기자입니다. #농식품부 #농정 #농업4법 #양곡법 #벼재배면적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수급관리 #가격안정 #송미령장관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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