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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건' 무죄 황운하, 울산사건 정치기소 직접 명령한 윤석열 고발... "김기현, 황운하가 표적수사해 선거 패배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해.. 이후 尹 정권에서 당대표 역임 꽃길"

2025년 2월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정치기소 명령한 윤석열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김기현 의원은 ‘30억 각서’ 비리의혹 해명하라 저는 오늘 윤석열 표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인 ‘울산사건’의 실체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범죄 그리고 검찰이 정치기소를 위해 덮어버린 김기현 의원 관련 ‘30억각서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5년 전인 2020. 1. 29. “황운하, 송철호, 백원우 등이 공모하여 문재인 前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측근 비위를 수사하였다”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황운하는 무죄라며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단죄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울산사건’ 기소를 직접 명령한 윤석열과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 김기현 의원입니다. 2018. 3. 당시 자유한국당은 다가온 지방선거에서의 불리한 판세를 만회해보고자 울산경찰의 김기현 측근 상대 토착비리 수사를 트집잡아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당시 고래고기 불법 환부 수사 관련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기화로 보복기소를 꿈꾸며 제 주변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검찰은 급기야 김기현 동생의 30억각서 비위를 고소한 울산지역 건설업자를 별건으로 구속하더니, 5개월 동안 80여 차례 불러 조사를 하면서, “황운하의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설업자가 협조하지 않자 검찰은 건설업자의 지인들을 압박하였습니다. 검찰은 울산지역기업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故이형곤씨를 압박하여 건설업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하였습니다. 故이형곤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황운하의 구체적 비위를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은 2019. 11. 26.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첩하였고 이후 검찰은 돌연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 12.경에는 검찰수사관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인은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따로 유서를 남겨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기소 이후 5년이 지나 울산사건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검찰의 소설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두명의 무고한 국민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살인과 다를 바없는 불법 수사를 진행한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민형사상 상응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2019. 9.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려하자, 검찰권을 총동원하여 조국 법무부장관과 가족을 표적수사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연성쿠데타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살권수로 포장한 윤석열의 대권프로젝트는 가동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윤석열은 2020. 4.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유도하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정치공작 사건을 꾸미기로 작심하였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과 공모하여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짜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을 부패정권, 부패정치인으로 낙인찍었고, 저를 정치경찰,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모욕감을 안겨줬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성윤 검사장(現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 판단은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야 한다”,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운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소환조사 이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기소를 반대하였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기소하라”고 지시하여, 이성윤 검사장의 결재도 없이 이 사건을 전격 기소하였습니다. 결재권자인 이성윤 검사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담당 검사들로 하여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기소 및 공소유지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책임지겠다던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로 구속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운명이지만, 본인의 대권프로젝트를 위해 울산사건을 기획하여 불법적인 선거공작을 실행하고, 무리한 수사, 별건수사, 불법수사로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키고, 없는 죄를 만들어 표적 기소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울산사건 최대 수혜자이지만,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정치생명을 연장해 온 김기현 의원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동생은 울산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본인의 형 김기현이 당선되면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업자가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건설업자는 2016.경 울산지방검찰청에 ‘30억 각서’ 사건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던 중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라인 강백신이 ‘박근혜 특검’으로 차출되어 수사가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이후 건설업자는 2017. 7.경 울산지방경찰청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인 2017. 8.경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들이 2017. 9.경 이 사건을 불기소한다고 보고하자 저는 담당수사관들을 믿고 이 사건의 불기소 송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발인 건설업자가 “30억 각서를 제출했는데도 울산경찰이 수사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같은 민원은 저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담당수사관들에게 “수사기록에 30억 각서가 제출됐는지”확인을 지시하였는데, 담당수사관들은 “그런 서류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30억 각서가 기록에 편철돼있는 것이 확인되어 허위보고임이 드러났습니다. 담당수사관들의 허위보고에 저는 격분하였지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를 내렸을 뿐 김기현을 표적수사하라는 등 구체적인 사건지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8. 12.말경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김기현 비위 첩보가 접수되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김기현 측근 비위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물론 저 또한 해당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기소 직전 언론에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너무 황당한 나머지 울산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물어보았으나, 수사관들도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황당해 하던 사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있는 사건은 덮고, 없는 사건은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전형적인 사건조작 행태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황운하가 자신을 표적수사하여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방선거는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부·울·경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울산지역은 구청장, 시의원 선거도 모두 민주당이 압승하였습니다. 수사받고 단죄받아야 할 김기현은 오히려 마치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은 사람인 듯 행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후 윤석열 정권에 빌붙어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역임하는 등 꽃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김기현의 토착비리를 정당하게 수사한 황운하는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어 지난 5년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도둑잡던 경찰은 기소하고, 도둑에게는 면죄부를 준 결과입니다. 윤석열의 푸들이 되어 여당 당대표가 된 김기현은 윤석열의 축출방침에 따라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당대표에서 사퇴하였습니다. 동생의 30억 각서 비리로 윤석열과 검찰에게 약점을 잡힌 것이 원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과 가족 비리로 언젠가 단죄받아야 할 운명임은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이제 김기현 의원이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내란수괴죄로 감옥에서 노후를 보내게 될 윤석열처럼 김기현 의원도 업보를 치러야 합니다. 이제라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입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수사ㆍ기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해체되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에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지금 검찰제도의 근간은 일제시대의 산물입니다. 낡은 검찰제도가 역사속에 사라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황운하, #김기현, #윤석열, #울산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