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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할 수 있나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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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할 수 있나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꿑팁 권형필변호사입니다. 판사의 날인 없는 영장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할까요? 민사사건에서는 어떠한 증거든 당사자가 원하면 재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판사에게 제출되기 전 그 증거가 적법 유효하게 수집된 증거인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증거라도 해도 그 증거를 얻게 된 실마리가 위법하게 얻은 증거에 있었다면 그 절차를 동해서 얻은 모든 증거 또한 무효가 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 #증거 #형사사건 #민사사건 #위법수집 #압수수색영장 #영장심사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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