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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이재명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파트너십 심화”｜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6:15 기자 Q&A 바로가기 [주력 업종별 경쟁력 진단·향후 대응 대한 경제성장 수석실 보고 진행] ✔산업부 중심,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석유·화학·철강·2차 전지 등 기간산업 현황 진단 ▪️경쟁력 제고 방안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 정체·집행 안되는 일 없게 하도록 주문] [국가안보실·AI미래기획수석실, SKT 해킹 사고 대응 현황 보고] ✔위약금 관련, 계약 해지 과정서 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 없어야 한다고 강조 [재정기획보좌관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 배분···미흡하다고 보고돼] ✔지방재정 운용 경제성 해결···제고 방안 검토 있어 [지난 6.11 거래소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제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 전환 방안 ✔의심 계좌 동결···과징금 적극 부과 등 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해 대응 속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 ✔시장 교란 세력 처벌, 사회적 공표 필요하다고 강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말해 ▪️법개정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주식시장 건전화···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벨류업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 [R&D 성과, 국가 성장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관리 편의주의적 체계 아닌, 연구자 중심·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논의 [해수부 빠른 부산 이전 한 번 더 점검] [국민 민원 처리 과정 일원화되어···행정소모 줄이라 지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현실화···국민 불편 적극 해소하라 주문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 해결책 모색하라 재차 당부] [이재명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 ✔한-나토 파트너십 심화 방안 관련 의견 교환 ▪️나토 사무총장, 나토 협력 한국 정부 의지 표명에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축하 전해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나토 파트너십 심화 노력해 나갈 것 ✔한-나토 방산 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해 ▪️구체적 방산 협력 방안 협의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에 긴밀히 소통하기로 해 ✔나토 사무총장, 서울시 명예시민으로서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 기원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 교환 원해 ▪️이재명 대통령, 환영 표하며 언제든 한국 방문하길 기대한다 답해 🔎브리핑 전문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주력 업종별 경쟁력 진단 및 향후 대응'에 대한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주력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석유화학, 철강, 이차 전지 등의 기간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텔레콤 해킹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기획보좌관실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 배분이 지방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기획 역량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간담회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편의주의적인 체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던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 민원처리 과정이 일원화되어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을 현실화 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 하라 주문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며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국-NATO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루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님을 뵙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NATO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NATO 헤이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한-NATO 간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NATO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루터 사무총장은 서울시 명예시민으로서 대통령님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기로 희망한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루터 사무총장이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 답하였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5. 7. 3. (목) 17:50 🔹장소 : 대통령실 브리핑룸 🔹발표 : 강유정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