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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착오공탁 ] 집행공탁의 대상을 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이를 수령한 집행 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할까?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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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착오공탁 ] 집행공탁의 대상을 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이를 수령한 집행 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할까?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지 자기 소유의 금전이나 기타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 대상을 착오로 변제공탁한 후에 이를 집행채무자가 수령했다면 이는 그의 소유가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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