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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형법 위헌성 고심…폐지시 동성애 확산 우려 [GOODTV NEWS 20221019]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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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형법 위헌성 고심…폐지시 동성애 확산 우려 [GOODTV NEWS 20221019]

[앵커] 올해 초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군의 기강을 잡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당 법조항이 폐지된다면 국내에서 동성애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겁니다. 최근 이 사태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장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4월 대법원은 군대 내에서 동성 성관계를 한 군인들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군사법원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봤지만 최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유죄로 봤던 지난 2008년과 2012년의 대법원 판례와도 다른 결정이어서 논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김영길 대표 / 바른군인권연구소 : 군이라는 신분은 위계질서가 있고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 계급사회인데 군대 안에 들어가서 그런 관계(동성 성행위)가 있으면 군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군대라는 사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판단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군형법 제92조의 6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라면 합헌 판결이 바로 나왔어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해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법원이 해당 법조항을 축소 해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법 해석보다 범위를 좁혀서 무죄 가능성을 높였다는 건데,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헌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군 조직을 넘어 국내 사회 전체로 동성애가 확산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게 됩니다. [ 음선필 학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성소수자들의 마그나카르타(자유와 권리)라고 알려진 욕야카르타 원칙…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령 이상이 되면 동성 간의 그런 관계(성행위) 맺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형법이나 그런 법률들을 폐지하라 이런 것을 국가 의무로 열거를 했어요.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나이는 만 13세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바람대로 향후 관련 법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정된다면 동성애자들이 청소년과 법적으로 성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음선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군형법 92조의6이 유일한데, 동성애자들이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기준, 군 성범죄 재판 건수는 4년간 7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로 군 내에선 동성 간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관대해지고 퀴어축제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에 대해 경계를 높여야 한다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GOODTV NEWS 장현우입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GOODTV NEWS채널 '입니다! 방송시간 GOODTV NEWS ● 본방 : 월 ~ 금요일 21:50 ● 재방 : 화 ~ 금요일 06:50 / 토요일 06:00 ● 삼방 : 화 ~ 금요일 12:00 / 토요일 14:00 GOODNEWS 제보 방법 ● 제보전화 : 02-2639-6446 ● 제보e-mail : [email protected] 시청방법 IPTV: KT Olleh TV 234번, SKB Btv 303번, LG U+ 273번 위성TV: KT 스카이라이프 186번 케이블: Btv 케이블 224번, LG헬로비전 289번, 딜라이브 303번, HCN 545번(서울), NIB 남인천방송 406번, GCS 푸른방송 160번, CCS충북방송 191번, JCN울산중앙방송 208번, KCN 금강방송 797번 서경방송 405번, ABN 아름방송 705번 인터넷: www.goodtv.co.kr 모바일:'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검색 후 앱을 다운 스마트TV: 스마트TV 검색창에서 “기독교방송” 검색 후 앱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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