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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확정'에서 '존치 논란' 재점화까지 / YTN

[앵커] 오늘 정부가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에 나선 건, 그동안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을 이어왔기 때문인데요. 로스쿨 도입과 함께 폐지가 확정됐던 사법시험을 놓고 존폐 논란이 다시 점화되기까지의 과정,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법조인을 뽑는 시험은 광복 이후 '조선 변호사시험'에서 '고등고시'로 바뀐 뒤, 지난 1964년부터 '사법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은 판사와 검사의 등용문이자 입신양명, 즉 신분상승을 꿈꾸는 서민들에겐 희망의 사다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은경 (2005년 사법시험 수석합격 당시)] "합격해서 기쁘고, 제 능력보다 높게 평가받은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응시 횟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 법대가 온통 고시 학원화되고 수년 동안 고시에만 매달리는 '고시 낭인'이 양산되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바로 로스쿨입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면 기득권도 사라지고 국민이 싼값에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지난 2004년)]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체제와 절차, 이런 것을 개혁하는 것이 사법개혁위원회의 임무였습니다." 관련 법안이 지난 2007년 통과하면서, 2009년부터 3년제 로스쿨 25곳이 처음 등장해, 입학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만 4천여 명이 로스쿨을 거쳐 갔거나 다니고 있고 4차례에 걸친 변호사 시험을 통해 6천여 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배출해, 전체 변호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등록금과 사회 고위층 자제의 특혜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2017년 이후로 폐지가 확정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가난한 집 자식도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헌법이 말하는 평등이고 법조의 형평이 아니냐…."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이 (로스쿨) 단점들은 상당수 사실이 아닙니다. 사법시험은 기존의 수많은 폐단을 안고 있었고 사법시험은 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0월 '사시 존치법'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