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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도 인상?...서민 증세 논란 / YTN

[앵커] 연말정산을 두고서는 13월의 세금폭탄이다. 이런 비판 여론이 컸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얼마나 올릴지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주민세, 자동차세를 왜 올려야 하는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세는 2000원에서 1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1만원에서 2만원. 그러니까 200%에서 최대 500% 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동차세는 최대 100%를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내용은 지자체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민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유권자들 눈치를 봐서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 자신이 총대를 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 돈이 없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자체 장들이 잘못된 행정을 펼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임기 내에 과시적인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종 토목공사, 시청을 건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각종 행사들, 축제들을 한다든지 하면서 거의 다 적자거든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매월 11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지자체장이 자기 업적을 내세우려고 과시하려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고스란히 간단 말이죠. [앵커] 매일 11억씩 쓰면 도와줄 사람 엄청 많을 텐데...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런 꼼수보다는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런 거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아주 가벼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가가호호 돈 더내라. 이거잖아요. [앵커] 지금 작가님 말씀은 지자체 장관이 자기 업적 과시용으로 돈을 다 써놓고 결국 유권자들, 시민들이 내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정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모든 주민이 균등하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서민증세가 아니다. 이렇게 딱 앞에서 서민증세과 선을 긋는 말을 하셨는데... [앵커] 회비라고 하셨죠? [인터뷰] 이것이 바로 굉장히 형식...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5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