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с ютуб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권익·복지증진 목적·5년마다 수립｜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브리핑 (22.3.9.)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권익·복지증진 목적·5년마다 수립｜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브리핑 (22.3.9.)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권익·복지증진 목적·5년마다 수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24년 6월까지 구축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27년 10만 명까지 지속 확대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 연령 상향 법률 개정 적극 검토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전체'로···'25년부터 본사업 ▪️권역재활병원·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단계적 개원 ▪️보조기기 지원 품목 '27년 46개로 지속 확대·건강보험 급여 확대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27년 1천970개소까지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2%로 상향 ✔장애인연금 지원단가 지속 인상·지급기준 개선 검토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지급 규모 확대·고용 확대 독려 ✔반다비 체육센터 지속 확충·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장애인 이용 쉬운 열린관광지 전국적 조성 추진···'27년 252개소까지 확대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 제작·배포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지속 확대 ✔올해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민간시설로 확대 추진 ✔'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 설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 '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적극 발굴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방금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그간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5차 계획까지 평가를 바탕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장애인정책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장애계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과제도 함께 검토하여 이번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은 지난 5차 종합계획까지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급여 및 서비스 지원체계, ICT 기술 발전에 대응한 정책 미흡 등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노인 비율의 확대, 1인 가구의 증가, 발달장애 인구의 증가, 국제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의 정책 환경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분석 및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개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UN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입각한 전 생활 영역에서 권리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총 9대 분야에 걸쳐 30대 중점과제, 7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4년 6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지원사업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가 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스웨덴의 예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필요로 하는 제공인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본인의 활동지원급여 중 최대 10%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등에 이용하거나 보조기기의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간호나 촉수화통역사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모의 적용 연구를 거쳐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장애활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규모를 현재 7만 9,000명에서 2027년 10만 명까지 확대하고, 아직 장애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원 연령도 만 6세에서 9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수를 올해 14만 명 규모에서 2027년 17만 명까지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등을 거쳐 202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장애 친화 검진기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장애인을 위한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병원 및 의료센터 등도 단계적으로 개원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도 현재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액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부터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기 장애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은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도 올해 10개 학교에서 2027년 15개 학교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온라인 학습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를 탄탄히 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현재 1%인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2%로 확대하고, 실수요에 맞춰 생산품목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전체 명단을 공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및 관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를 현재 91개소에서 2027년 150개소까지 건립하고, 장애인체육 가상현실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조성하여 올해 132개소에서 2027년까지 252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후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 가이드북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신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건 개발하고, 올해 5,300대 수준인 보조기기 보급도 2027년 7,500대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접근성이 개선된 키오스크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을 지속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현재 34% 수준인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7년 6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현재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을 설치하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장애인이 학대나 차별로 고통 받지 않도록 권익옹호를 강화하고, 정신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학대 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브리핑 🔹일시 : 2023. 3. 9. (목) 16: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