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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소리 박주연] 헌법재판소가 탄핵 정국에 이념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헌법재판소는 약속한 일정마저 지키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헌법재판소는 3일 당일 날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급하게 서두르다 ‘청구인 적격’ 문제를 빠뜨리고 ‘여야 합의’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기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쟁점이다. 최 권한대행 측에서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하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청구인 자격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감한 법적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대목은 중대한 귀책 사안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념 여론 전쟁터가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론마저 나뉘고 있었다. #국민의소리TV #국민비즈TV #한국크리에이터협동조합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경기포털 #여론 #헌재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