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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취소소송 즉각 중단하라 Трансляция закончилась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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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취소소송 즉각 중단하라

11일 오전 하남유니온타워 1층 로비에서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 이하 ‘하남시민대책위’)는 하남시는 미사, 강일, 위례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 유니온타워·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치 당시 LH와의 협의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 총사업비 3,031억(하수처리시설 포함)원으로 2015년에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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