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с ютуб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 근절해야"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 근절해야"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 근절해야" [앵커]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방위산업에는 '방산비리'라는 반갑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담당 공무원과 퇴직자, 방산업자 사이에 형성된 먹이사슬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입니다. 지성림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기자] 해마다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요구가 쇄도합니다. [현장음] "(백군기 의원) 최근 들어 방산비리 심각하죠. 대표 사례가 어떤 거라 보나요. (방사청장) 하도 많아서…뭐." 이처럼 방위사업청장도 인정할 만큼 방위사업비리는 육·해·공군 전 군에 걸쳐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합동수사단이 최근 밝혀낸 비리 규모는 무려 9천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장비에서부터 잠수함이나 해상작전 헬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등 첨단 무기도입 사업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관리 감독에 앞장서야 할 정옥근·황기철 전직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까지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합수단은 방위사업에 대한 감시와 감독 미흡이 총체적 비리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급 문화에서 비롯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와 퇴직 후의 유착 관계 또한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비리로 얼룩진 방사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극약처방'까지 나왔습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지금 야당 의원들은 방사청 해체 폐지에 대해 반대하시고 여당은 의견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폐지하고 국방부 획득2차관 만들어 국방부 책임 가져가야 한다…"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첨단무기를 도입하고도 전력이 부족하다는 군 당국. 그 이면에서 근절되지 않은 방산 비리가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