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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도 군대 부심 뿜뿜? 임형주와 함께 알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여러분의 북마크 114회]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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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도 군대 부심 뿜뿜? 임형주와 함께 알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여러분의 북마크 114회]

○ 궁금한 한반도 이야기, 이슈 텔링! ▶스토리텔러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호령 박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슈를 통해 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청사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역사와 의미는? 한국전쟁이 열세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유엔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긴 이승만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 등의 문제로 연기되거나 검증 절차를 밟지 못해 녹록치 않은 상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가능할까? 우리정부는 코로나19,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검증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환수가 어렵다면 다음 정권이 이양 받도록 이양 날짜를 미국과 합의하는 플랜 B까지 내놓은 상황 속 우리정부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짚어본다. #전시작전통제권 #북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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