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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작물 전체로" / 안동MBC

2019/10/29 16:06:37 작성자 : 김건엽 ◀ＡＮＣ▶ 정부가 농업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건데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농심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건엽기자 ◀ＥＮＤ▶ 그동안 공전을 거듭하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C/G]'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 설계된 농업 보조금 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소규모 농민일수록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벼농사 위주였던 지원을 다변화해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시도합니다.[C/G 끝] 공익형 직불금은 WTO에서 감축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통상 문제를 돌파할 해법으로 보고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ＳＹＮ▶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금년 1조 4천억 원에서 내년 2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국회의 예산 심의에 성의를 갖고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계는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는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김광천 농민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공익형 직불제 도입) 이것은 개도국 지위 포기했다는 대책, 이런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은근슬쩍 대책이라고 짜 맞추고.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집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한편, 국회는 이번 주 시작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