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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여행비 전액 지원?…교육청도 ‘난색’ / KBS 2025.04.15.

[앵커] 울산시의회에서 학생들의 수학 여행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발의했는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 온 당론과도 배치되는 데다 교육청도 난색을 보여 논란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지역 학생들은 수학 여행비와 입학준비금, 교복구입비, 체육복구입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생 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겁니다. 이 가운데 수학 여행비는 초등학생 15, 중학생 20, 고등학생은 3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은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모든 학생에게 국내 수학 여행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는 조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의원 15명이 서명했습니다. 공 의원은 "모든 학생이 돈 걱정 없이 학창 시절 추억을 쌓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진혁/울산시의원 : "초, 중학생 경우는 그나마 부담이 없는데 코로나 이후로 수학 여행비가 고등학생 경우는 3~40만 원에서 7~80만 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안이 전해지자 울산교육청은 비용 문제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인당 수학여행 지원금이 초등학생 38만 원, 중학생 39만, 고등학생 81만 원 대로 기존보다 2, 3배가량 늘어난다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추가 되는 전체 비용은 올해 90억 원, 4년 뒤에는 11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교육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교육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어쨌든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현재 수학 여행비를 전액 지원하는 시도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울산시의회는 모레부터 열릴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