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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실무]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 필수 노동법, 핵심포인트

한국노동연구원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은 93.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인사관리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 분들은 실질적으로 분리수거업무 또는 주차관리업무 등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승인 된 감시업무 외 다른 업무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수행하는 경우 승인을 제한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중 감시적 근로자를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 장내석 노무사, 정호영 노무사) (Special thanks to. Eunjung Daysie Lee[Editor]) –––––––––––––––––––––––––––––– Happy and Joyful Children by Free Music    • Happy Children Background Music / Joy...  ​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Unported — CC BY 3.0 Free Download / Stream: http://bit.ly/2PV1WMi​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 Happy and Joyful Children – Free Mus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