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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담양군민에게는 엄격한 담양군... 그린벨트 개발 이중잣대

http://newspicture.co.kr/news/view.ph...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진입로를 낼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입로를 하가 했던 담양군이 도시에서 귀농해 10여 년간 농사를 짓던 담양군민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드리 밀었습니다. 이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여 년 전 담양군으로 귀농한 이종국 씨 이종국 씨는 그린벨트 내 축사에 가축을 기르며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콘테이너 박스를 들여 놨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은 그린벨트 지역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종국 담양군 대전면] "담양군 우리 담양군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하면서 담양군 광고를 라디오에서 경청하고 난 뒤 담양군에 가서 좀 살고 싶다 하고 판보따리를 싸가지고 무조건 와서 전입신고 먼저 하고 축사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살았으니까 축사 안에는 그 안에 창고가 있더라고요 도면상에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 좀 기거를 했습니다. 담양군 그린벨트 담당이 여러 차례 와서 계고장도 보내 철거명령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그린벨트 내에 뭐라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불법을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밀려나게 되다 본께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담양으로 귀농한 고강용 씨 고강용 씨는 농장에 있는 맹지에 주택을 짓고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사도개설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고강용 담양군 대전면] "한 삼천 여평 농기를 내가 십 년 전에 구입했는데 잡종지가 있고 그래서 더 비싼 가격에 사드리고 농가주택 씻고 용달 주려고 왔는데 그린벨트 지역 농지정리 지역이라고 허가를 안내 준대요. 그게 내 잘못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난 돈이 없으니 그것도 못한답니까?" 담양군은 그린벨트를 경유한 맹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합니다. 담양군민에게 엄격하게 법을 내밀었던 담양군 [이종국 담양군 대전면] "누구는 거기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강제이행금 부과해 가면서까지 철거하라고 하면서 여기는 완전히 농지인데 농지에다가 상업용 용지카페를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럼 해준다는 건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 어떤 건축이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법 법령을 제시해가면서 까지 보내 주면서 여기는 어떻게 그런 것을 허가를 내줬는지 참 의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카페 건축주에겐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무시하고 그린벨트를 경유하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건축 까지 허가해줬습니다. 뉴스픽처 이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