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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3639 피해자 집에서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간 사건 [변호사시험 변시 경찰간부 경찰승진 공무원 형법 최신판례 형법판례 형법강의 무료강의 형법무료]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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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3639 피해자 집에서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간 사건 [변호사시험 변시 경찰간부 경찰승진 공무원 형법 최신판례 형법판례 형법강의 무료강의 형법무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3639 판결_ [중요도: 2.5점/3점] [비교]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합 판결(   • 2020도6085 전합_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부모와 함께 잠금장치를 손괴하...  )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베란다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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