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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가중처벌 '위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가중처벌 '위헌' [앵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일지라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앞으로 줄어들 길이 열렸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단란주점. 종업원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잔을 종업원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업원이 다행히 피하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고소당한 A씨는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가 A씨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맥주잔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검사가 형법상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은 법을 적용한 겁니다. 술김에 벌어진 실수로 꼼짝없이 실형을 피할 수 없게된 A씨. 재판부는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제한한다며 재판을 중단시키고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헌재에는 같은 사건이 여러 건 접수돼 재판관들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었던 상황. 헌재는 "폭처법의 해당 조항은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만 해당 법 조항이 '위험한 물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따라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